21.｢경비업법｣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 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O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막는 일이다. 장소를 정해 두고 그 안을 지킨다는 점이 다른 경비업무와 갈리는 자리다. 지키는 대상이 고정된 장소라는 점이 표지다.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O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도난·화재 등을 막는 일이다. 지키는 대상이 움직인다는 점이 시설경비와 다르다. 사람을 지키면 신변보호업무, 움직이는 물건을 지키면 호송경비업무로 갈린다.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X

신변보호업무가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이고 재산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재산까지 끼워 넣으면 조문이 정한 업무의 테두리가 넓어진다. 재산이 대상에 드는지가 이 유형의 함정이다.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O

기계경비업무는 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보낸 정보를 그 시설 밖의 관제시설에서 받아 위험을 막는 일이다. 사람이 아니라 기기와 관제시설이 짝을 이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관제시설이 경비대상시설 「밖」에 있어야 한다는 대목을 안에 있는 것으로 바꿔 놓는 변형이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