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정답: O

소극적 저항은 지시와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상태다. 몸에 힘을 빼거나 물체를 붙잡고 버티는 모습이 여기에 든다.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는 점이 소극적 저항의 표지다.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정답: O

적극적 저항은 체포·연행 같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에 그치는 상태다. 손을 뿌리치거나 밀치고 도주하려는 모습이 그 예다. 위해 수준이 낮은 방해에 그친다는 점이 갈림이다.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정답: O

폭력적 공격은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다. 저항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선이 여기에 그어져 있다. 소극적·적극적 저항까지는 저항 단계이고, 신체적 위해가 시작되면 폭력적 공격,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면 치명적 공격으로 한 단 더 올라간다.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정답: X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주먹·발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상태는 폭력적 공격이다. 치명적 공격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여서 한 단계 위다. 다섯 단계를 위해의 정도에 따라 세워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