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정답: X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이동하는 사람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이고 내국인도 여기에 든다.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예비·음모 등을 한 사람이다. 테러위험인물과 외국인테러전투원을 갈라야 한다.

②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답: O

대테러활동은 정보 수집과 인물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대응과 무력진압까지 아우른다. 예방과 대응을 한 낱말로 묶어 둔 개념이다. 예방과 대응을 한 낱말에 묶어 둔 탓에, 「테러」 자체의 정의와 「대테러활동」의 정의를 서로 바꿔 놓는 함정이 생긴다.

③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정답: O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만을 말한다. 우리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정의의 특징이다. 지정 주체가 국제연합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④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O

대테러조사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를 하거나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실력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자료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강제가 아니라 자료 수집이라는 점이 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