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정답: X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려고 이동하는 사람은 내국인·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테러전투원이며,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조직원 등이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 제4호).

②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정답: O

대테러활동은 테러 정보 수집부터 테러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안전관리, 국제행사 안전확보, 대응·무력진압까지 예방과 대응 전반을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

③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정답: O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를 말하며, 우리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④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O

대테러조사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나 자료제출·진술 요구로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며, 테러 대응 전반을 뜻하는 대테러활동과 다르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