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정답: X

자격증의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조문이 든 넷째 사유다.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목록에는 들지 않는다. 동의가 필요한 사유와 아닌 사유를 갈라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정답: O

성격적·도덕적 결함으로 직무 수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조문이 든 셋째 사유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람의 자질을 재는 판단이라 한 겹을 더 둔 것이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제2호·제3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뿐이고, 직제 개폐나 자격증 상실처럼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사유는 동의 없이 면직한다.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정답: O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는 조문이 든 둘째 사유로 역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사유가 나란히 동의 대상으로 묶여 있다.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하는 두 사유만 동의 대상으로 묶였다는 것이 가르는 선이다.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답: X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없어진 뒤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을 끌어 쓰는 첫째 사유다. 이 경우의 면직일만 따로 정해 두었을 뿐 동의 요건은 붙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을 끌어 쓰는 사유라는 점이 갈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