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상명령: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답: X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에서 바로 고치게 하는 것은 현지조치이고,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 등에게 변상책임이 있을 때 한다(경찰청 감사 규칙 제10조 제7호, 제9호).

㉡ 경고･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정답: O

위법·부당하지만 징계·문책에 이를 정도는 아니거나 기관·부서 제재가 필요하면 경고·주의 요구를 한다(경찰청 감사 규칙 제10조 제3호).

㉢ 시정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X

법령·제도·행정상 모순을 고치게 하는 것은 개선 요구이고, 시정 요구는 추징·회수·환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할 때 한다(경찰청 감사 규칙 제10조 제2호, 제4호).

㉣ 개선 요구: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대안을 제시하고 기관장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권고이고, 개선 요구는 법령·제도상 모순 등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경찰청 감사 규칙 제10조 제4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