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정답: O

Ⅱ급비밀은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고, Ⅲ급은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개정] 현행 Ⅱ급은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로 적는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2호).

②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고,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③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비밀은 보관 시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공무상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한다(보안업무규정 제27조).

④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비밀을 지니고 출장 중인 사람은 국내 경찰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보관을 맡길 수 있고, 맡은 기관은 보관할 의무를 진다(보안업무규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