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는 기한은 5월 31일이다. 1월 31일의 중기사업계획서, 3월 31일의 예산안편성지침과 날짜를 섞으면 걸린다. 세 날짜를 나란히 놓고 외워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낸다.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을 내다보는 계획이므로 예산 편성 절차의 가장 앞자리에 놓인다. 예산 편성 절차의 가장 앞자리에 놓인 서류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면 그 사실을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결산을 검사할 기관이 돈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검사할 기관에 미리 알리는 장치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낸다. 국회가 심의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기한이다. 헌법 제54조 제2항은 90일 전으로 정했는데 「국가재정법」 제33조가 120일 전으로 앞당긴 것이라, 두 숫자를 섞어 놓는 함정이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