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정답: X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은 지구대·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에 두고, 사건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려는 제도다. 설치 장소와 취지가 함께 어긋났다. 수사 개시부터 송치까지를 수사부서 밖에서 한 번 더 검증하게 하려는 장치라, 심사하는 사람이 수사팀과 분리되어야 뜻이 산다.
② 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정답: O
대화경찰관제는 스웨덴의 집회·시위 관리 정책을 본떠 들여온 것이다.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과 소통으로 관점을 옮기려는 시도다. 어느 나라의 정책을 본떴는지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
③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답: O
치안한류는 치안시스템 전수와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을 담은 사업이다.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응하고 재외국민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치안만을 겨냥한 사업으로 적어 놓으면 어긋나는 자리다.
④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답: O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업무를 경찰로 넘기게 되었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이 맡는 일이 넓어진 흐름의 한 자락이다. 개정법 부칙이 대공수사권 이관에 유예를 두었으므로, 시험 당시에는 아직 「예정」 단계였다는 점이 이 선지가 옳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