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운전을 특정인에게 풀어 주는 강학상 허가다. 없던 권리를 새로 주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와 자리가 다르다. 금지를 푸는 것인지 권리를 주는 것인지가 갈림이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정답: X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이름이 허가일 뿐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해 주는 강학상 인가라고 판례가 보았다. 이름과 성질이 어긋나는 대표적인 예다. 특허는 없던 권리를 새로 주는 것이고 인가는 남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완성해 주는 것이므로, 새 권리가 생기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③ 한의사 면허
정답: X
한의사 면허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금지를 풀어 주는 허가다. 자격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확인해 주는 작용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정답: O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그 재산을 쓸 권리를 새로 주는 것이어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보았다.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라는 점이 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