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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목록

경찰학 · 2022년 1차

경찰행정법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36.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 보 기 >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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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비례의 원칙

    정답: X

    비례의 원칙은 수단이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이며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라, 신뢰 보호를 말하는 보기와 다르다(행정기본법 제10조).

  2. ② 평등의 원칙

    정답: X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이라, 신뢰 보호를 말하는 보기와 다르다(행정기본법 제9조).

  3. ③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O

    행정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굳어진 해석·관행을 소급해 불리하게 바꾸지 말라는 두 조문은 모두 신뢰보호의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4.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X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붙이지 말라는 원칙이라, 보기의 두 조문과 관계없다(행정기본법 제13조).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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