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정답: X

무기에 드는 것은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와 도검이다.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등의 갈래여서 무기 목록에 없다. 장비의 네 갈래를 통째로 외워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14세 미만인 사람과 임산부에게는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쓸 수 없다. 같은 충격이라도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덜어 낸 것이다. 장비마다 금지 대상과 사용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장비에 어느 제한이 붙는지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O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못한다. 눈과 같은 급소에 닿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급소를 피하게 한 사용의 한계다.

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처분을 받은 사람을 호송·수용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호송용포승을 쓸 수 있다.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한계가 함께 걸린다. 최소한의 범위라는 한계가 함께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