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정답: O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힘으로 경찰을 미리 묶는다. 일이 벌어진 뒤가 아니라 그 앞에서 틀을 지운다는 점에서 사전통제에 든다. 통제의 시점이 앞인지 뒤인지가 이 유형의 축이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의 수는 법이 대통령령에 맡겼고 시행령이 300명으로 정했다. 100명이라는 숫자는 조문에도 시행령에도 없다. 숫자를 법이 직접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③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정답: O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직무명령은 경찰 조직 안에서 위가 아래를 묶는 힘이다. 조직 안에 있다는 점이 내부통제의 표지가 된다. 조직 안인지 밖인지가 내부·외부 통제를 가른다.

④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정답: O

위법한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게 하는 행정소송은 경찰 밖의 기관이 나서는 사법통제다. 외부통제이자 일이 벌어진 뒤에 걸리는 사후통제이기도 하다. 사법통제이면서 사후통제라는 두 표지가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