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정답: O

더티 해리 문제는 좋은 목적을 위해 더러운 수단을 써도 되는가를 묻는 딜레마다. 목적과 수단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생기는 갈등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는 물음이다.

②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정답: O

부패가 조직에 뿌리내리면 서로의 잘못을 알면서도 덮어 주는 침묵의 규범이 자라난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침묵의 규범이 자라면 자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요점이다.

③ 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정답: O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 개념은 작은 호의에 익숙해진 경찰관이 결국 큰 부패로 미끄러진다고 본다. 작다는 이유로 넘기지 말라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온다. 작은 호의를 허용할지에 대한 논쟁의 한 축을 이룬다.

④ 전체사회가설은 신임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정답: X

신임경찰이 고참에게 사회화되어 부패에 물든다는 것은 구조원인가설이다. 전체사회가설은 시민사회가 경찰을 부패시킨다고 보아 원인을 조직 밖에서 찾는다. 원인을 안에서 찾는지 밖에서 찾는지가 두 가설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