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정답: X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은 지구대·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에 두며, 수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 점검하려는 제도다.

② 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정답: O

대화경찰관제는 스웨덴의 집회·시위 관리 정책을 본떠 들여온 제도로, 관리·통제 대신 인권존중과 소통을 앞세운다.

③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답: O

치안한류는 우리 치안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며, 국제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가 그 목적이다.

④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답: O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 뒤 2024년 1월 경찰로 넘어갔으므로, 시험 당시에는 이관 예정 단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