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답: O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손해가 생길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판단의 시점은 사후가 아니라 경찰관이 조치를 하던 그때이며 합리적인 평가를 잣대로 삼는다. 판단의 시점이 사전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②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오상위험은 위험이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본 경우여서 그 조치는 위법하다. 그래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 책임이, 국가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 위험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이 오상위험의 표지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정답: O

외관적 위험은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다했는데도 위험이 있다고 본 경우다. 판단 과정에 흠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는 적법하다는 점에서 오상위험과 갈린다. 판단 과정에 흠이 있었는지가 두 위험을 가른다.

④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정답: X

위험의 혐의만 있을 때에도 그것이 진짜 위험인지 알아보기 위한 예비적 조치, 곧 위험조사는 할 수 있다. 조사할 권한까지 없다고 하면 혐의 단계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된다. 혐의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이 문항의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