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정답: O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안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생길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고, 경찰관이 조치할 당시의 합리적 판단으로 정한다.

②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오상위험은 위험이 없는데 경찰관이 부주의하게 있다고 믿은 경우라, 그 조치는 위법하고 개인 책임과 국가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정답: O

외관적 위험은 의무에 맞게 신중히 판단했는데도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판단에 잘못이 없으므로 그 조치는 적법하다.

④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정답: X

위험혐의만 있을 때도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 밝히는 예비적 조치, 곧 위험조사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