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면허

정답: X

운전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운전을 특정인에게 풀어 주는 강학상 허가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정답: X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이름만 허가일 뿐 정관변경의 효력을 완성해 주는 강학상 인가다(대판 95누4810 전합).

③ 한의사 면허

정답: X

한의사 면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금지된 의료행위를 풀어 주는 강학상 허가다(의료법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정답: O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쓸 권리를 새로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다(대판 2004다3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