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① 비례의 원칙

정답: X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을 묻는 것으로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세 단계로 따진다. 보기의 두 조문은 그런 저울질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을 저울에 올리는 원칙이다.

② 평등의 원칙

정답: X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라는 요구다. 보기의 두 조문은 비교 대상 사이의 차별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신뢰를 다루고 있다. 비교 대상 사이의 차별을 다루는 원칙이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O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라는 것과 굳어진 해석·관행을 뒤집어 소급해 불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모두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두 조문이 같은 뿌리를 가리킨다. 두 조문이 같은 원칙을 다른 말로 적은 자리다.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X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붙이지 말라는 요구다. 보기의 두 조문에는 그런 결부의 문제가 담겨 있지 않다. 실질적 관련성을 묻는 원칙이라는 점이 갈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