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년 1차

경찰행정법경찰관 직무집행법

35.「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정답: O

    소극적 저항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는 상태로, 힘을 빼거나 물체를 붙잡고 버티는 경우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2).

  2.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정답: O

    적극적 저항은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에 그치는 상태로, 손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경우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3).

  3.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정답: O

    폭력적 공격은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로, 주먹·발로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한 경우도 들어간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4).

  4.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정답: X

    폭력을 쓰려는 자세나 주먹·발로 위해를 가하는 상태는 폭력적 공격이고, 치명적 공격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4, 2.1.5).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