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답: O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에 두고, 경찰서에는 두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②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O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실의 보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③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각하해야 하고, 기각은 심의 결과 보상하지 않기로 할 때 하는 결정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④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보상금은 현금 일시불이 원칙이고,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나누어 줄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