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정답: O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는 의무를 명할 틈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대판 2007도9794).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정답: O

술에 취해 자신이나 남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호조치도 즉시강제라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대판 2012도11162).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정답: X

대집행은 먼저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하고 비용을 걷는 강제집행이라 즉시강제가 아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정답: X

강제징수는 독촉을 받고도 국세를 내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매각하는 강제집행이라, 의무 불이행이 앞에 있다(국세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