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정답: O

제지는 눈앞의 급박한 장해를 없애기 위해 의무를 명할 겨를 없이 곧바로 실력을 쓰는 것이다. 앞선 의무 없이 상태를 만든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의 자리에 든다. 의무를 명할 겨를이 없었는지가 즉시강제의 표지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정답: O

술에 취해 자기나 남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사람의 신체를 붙드는 대인적 즉시강제다. 미리 무엇을 하라고 명한 바가 없다는 점이 같다. 사람의 신체를 붙드는 대인적 즉시강제의 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정답: X

대집행은 이미 지워진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해 주고 비용을 받는 강제집행이다. 의무가 앞에 있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갈린다. 의무가 앞에 있으면 즉시강제가 아니라는 점이 요점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정답: X

강제징수는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재산을 압류해 받아 내는 것이다. 이 역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즉시강제가 아니다. 이미 확정된 의무를 받아 내는 수단이라는 점이 갈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