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O

확정 전에 법이 가볍게 바뀌면 바뀐 법을 적용하고, 확정 뒤에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징수·집행을 면제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제3항).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질서위반행위에도 책임주의가 적용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과태료는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시효의 중단·정지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