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정답: O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에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과태료의 징수와 집행을 면제한다. 이미 확정된 것이라도 뒤의 법이 미친다는 뜻이다. 확정된 뒤에도 뒤의 법이 미친다는 점이 요점이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에도 책임주의를 끌어들여 결과만으로 벌하지 않게 한 조항이다. 질서위반행위에도 책임주의를 끌어들인 조항이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안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부과한다고 적으면 조문의 결론이 뒤집힌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부과 여부를 가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해 법률관계를 매듭짓는 장치다. 5년이라는 기간을 다른 시효와 섞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