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정답: X

공무원이 아닌 시·도자치경찰위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의 비밀엄수·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준용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인권 전문가 위원 1명과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 구성은 모두 의무가 아닌 노력 규정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위원은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6항).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기 권한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