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21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20.「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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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찰학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정답: O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하는 주체는 시·도경찰청장이고 인구·면적·행정구역·교통·사건사고를 고려해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눈다. 설치권자가 누구인지가 이 유형의 첫 물음이다. 설치권자가 시·도경찰청장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정답: O

    관리팀원과 순찰팀원의 일일근무 지정과 지휘·감독, 관내 중요 사건의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다.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와 갈라 두어야 한다. 순찰팀장과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를 갈라야 한다.

  3.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는 근무가 끝난 뒤에도 관할구역에 있어야 하지만 휴무일은 그 의무에서 빠진다. 휴무일까지 포함한다고 적으면 조문이 열어 둔 예외가 사라진다. 휴무일이라는 예외가 조문에 적혀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4.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정답: O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다. 시설·예산·장비의 관리도 같은 조에 함께 적혀 있다. 분석·관리·지휘가 모두 관서장의 몫이다.

  5.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정답: O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관서와 치안센터 안에서 방문민원과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다. 시설·장비 확인, 요보호자 감시, 중요 사건 보고도 같은 근무의 몫이다. 근무의 종류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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