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정답: O

국회 안의 현행범은 체포한 뒤 의장의 지시를 받고,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하지 못한다. 국회의 자율권이 경찰권의 인적·장소적 한계로 걸리는 자리다. 회의장 안과 밖에서 요구되는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 요점이다.

②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정답: O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관은 법정 안팎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원의 질서유지권이 앞선다는 뜻이다. 파견된 뒤에는 지휘권이 재판장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③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O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인적관할의 한계를 보여 준다. 내란·외환의 죄만 예외로 열려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경찰권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하는 것은 지역관할이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어떤 일까지 맡을 수 있는가, 곧 사무의 범위를 가리키므로 이름과 내용이 어긋났다. 사물·지역·인적 세 관할을 갈라 두어야 하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