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예산요구서는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 예산을 담아 5월 31일까지 낸다 — 3월 31일은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기한이다(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내며, 해당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을 담는다(국가재정법 제28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내며, 헌법이 정한 90일보다 앞당긴 기한이다(국가재정법 제33조, 헌법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