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특별승진임용 세 가지로 나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정답: O

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12개월에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는 6개월을 더해 18개월이 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빼는 기준은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며, 감봉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 제3항).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총경 이하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휴직·직위해제 등으로 그해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면 평정하지 않는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