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상명령: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답: X

경미한 지적사항을 현지에서 바로 고치게 하는 것은 현지조치다.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을 때 내리는 것이어서 자리가 다르다. 처리기준 아홉 갈래를 이름과 내용으로 짝지어야 한다.

㉡ 경고･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정답: O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나 문책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기관·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경고·주의 요구다. 조문의 문언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징계·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미함이 그 표지다.

㉢ 시정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X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것은 개선 요구다. 시정 요구는 추징·회수·환급이나 원상복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어서 겨냥하는 바가 다르다. 돈을 되돌리는 것과 제도를 고치는 것을 갈라야 한다.

㉣ 개선 요구: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X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권고다. 개선 요구는 모순이나 개선할 사항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므로 두 이름을 바꾸어 놓으면 걸린다. 지적인지 대안 제시인지가 두 이름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