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정답: X

치안유지법(1925)이 일본에서 만들어 들여온 법이고, 정치범처벌법(1919)은 3·1운동 직후 조선총독부가 제령으로 만든 법이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정답: X

미군정기에는 고등경찰이 폐지되고 정보과가 새로 생겼지만, 경제경찰은 위생사무 이관과 함께 폐지되었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정답: X

경감 이상 계급정년제는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경정·경장 계급을 만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함께 도입했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O

1974년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격상되었고,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처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