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919년 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정답: X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이 보통경찰로 바뀐 것은 맞다. 그러나 정치범처벌법은 조선에서 만들어 시행한 것이고, 일본에서 제정해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은 치안유지법이다. 어느 법이 어디서 왔는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 제도의 전환과 법률의 출처를 나누어 외워야 한다.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정답: X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이 폐지되고 정보업무를 맡는 정보과가 생긴 것은 맞다. 다만 경제경찰은 이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위생사무와 함께 폐지되었다. 무엇이 생기고 무엇이 없어졌는지를 짝지어 보아야 한다. 미군정기는 생긴 것과 없어진 것을 함께 묻는 자리다.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정답: X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된 것과 1969년 경찰공무원법으로 경정·경장이 신설된 것은 맞다. 계급정년제도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들여온 것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는 관계가 없다. 두 법률의 몫을 갈라야 한다. 연도와 법률을 짝지어 두면 이런 밀림이 곧 드러난다.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O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올라섰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처음 생겼다. 국가경찰의 조직이 커진 흐름과 자치경찰이 처음 열린 자리를 함께 담은 지문이다. 두 해의 사건이 모두 조직의 자리를 바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