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구성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총론 · 법률의 착오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의2(미수)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형법총론 · 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죄 ㉡죄 ㉢죄 ㉣죄 ㉤죄2025년 1월 2월 4월 10월 12월

형법총론 · 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형의 양정·집행유예·누범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사기죄·공갈죄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횡령죄·배임죄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고의·과실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 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법률의 착오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 문서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 문서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공동정범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 뇌물죄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교사범·종범·간접정범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체포‧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체포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수사상 증거보전·통신제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 · 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총론 · 양벌규정·법인의 형사책임

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증거재판주의와 증명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증거재판주의와 증명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전문법칙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 이미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화로 전소된 것처럼 꾸며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화재보험회사 직원인 乙에게 화재보험금의 일부 제공을 제시하면서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다. 乙은이를 승낙하였다가 甲이 불을 놓아 천정에까지 불이 옮겨붙은 것을 보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만두겠다고 하고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법경찰관 P는 화재 직후 영장 없이 검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여 甲만이 기소되었다.

형사절차 종합 · 사례형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