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1편 노동법 총론근로의 권리

39.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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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노동법(1) 3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은 국가가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2항).

  2. ② 사용자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할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헌법 제32조 제1항).

  3. ③ 전몰군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답: X

    우선 근로 기회를 받는 것은 전몰군경 본인이 아니라 그 유가족이다(헌법 제32조 제6항).

  4. ④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답: X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대상은 근로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이다(헌법 제32조 제3항).

  5. ⑤ 미성년자의 근로는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X

    고용·임금·근로조건의 부당한 차별 금지는 여자의 근로에 관한 규정이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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