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근로의 제한

1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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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ㄱ)은 특례에서 명시적으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ㄷ

    정답: X

    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대상이고, 수상운송업(ㄴ)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O

    특례 사업은 육상운송(노선여객 제외)·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 운송관련 서비스·보건업이라 ㄴ·ㄷ이 맞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영화업(ㄹ)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사업 목록에 없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ㄱ)과 영화업(ㄹ)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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