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3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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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3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2년, ㄴ: 1년

    정답: X

    기본 취업활동 기간은 3년이고, 연장은 한 차례 2년 미만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2. ② ㄱ: 2년, ㄴ: 2년

    정답: X

    ㄱ은 3년이다 — 입국일부터 3년 범위가 기본 취업활동 기간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 ③ ㄱ: 3년, ㄴ: 1년

    정답: X

    ㄴ은 2년이다 — 재고용 허가로 한 차례 2년 미만 연장받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4. ④ ㄱ: 3년, ㄴ: 2년

    정답: O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끝나기 전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받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5. ⑤ ㄱ: 3년, ㄴ: 3년

    정답: X

    ㄴ은 2년이다 — 연장은 3년이 아니라 2년 미만의 범위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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