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②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정답: O

각 요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해 유동적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당성을 판단한다(대판 2001다29452).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정답: O

과반수 노조와 협의했다면 대상 직급 직원만의 대표를 따로 뽑아 협의하지 않았어도 절차 흠결로 무효가 아니다(대판 2001다29452).

④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X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의 우선 조치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

⑤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우선 재고용의무를 어기면 의무 발생 때부터 고용관계 성립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대판 2016다1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