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정답: O

영업양도는 영업목적으로 조직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넘기는 것이다(대판 99두2680).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X

승계 후 퇴직금 규정이 더 불리하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는 적용할 수 없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95다41659).

③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O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에서 빼는 특약은 사실상 해고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대판 2018두54705).

④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이다.

정답: O

영업양도인지는 재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종래 조직이 유지돼 기능하는지로 가리므로 일부 재산을 남겨도 된다(대판 99두2680).

⑤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된다.

정답: O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도 기업에 남으며, 해고하려면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대판 2010다4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