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1편 노동법 총론법원의 종류

40.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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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노동법(1) 4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제87호·제98호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도 비준해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이 있다(조약 제2504호·제2505호).

  2. ② ㄱ, ㄴ, ㄷ

    정답: X

    제98호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도 비준한 조약이라 함께 골라야 한다(조약 제2505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협약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다(조약 제193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제138호 취업최저연령 협약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다(조약 제1505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네 협약 모두 비준·공포된 조약이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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