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도 옳다 —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②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야 하고, 소송은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③ ㄱ, ㄴ, ㄷ

정답: O

ㄱ(직권 증인 출석)·ㄴ(복직 불가능 시 금품지급명령)·ㄷ(30일 이행기한)은 옳고, ㄹ은 재심 없이 곧바로 소송할 수 없어 틀렸다(근로기준법 제31조).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ㄹ이 들어갔다 —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불러 질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제기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