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1)
2024년 제33회 노동법(1)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4년 제33회 노동법(1)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3편 부속법령21문항
- 제2편 근로기준법17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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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서 평균임금에 들어간다(대판 2015두36157).
- 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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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오래 차지하는 지위로 사회적 평가가 따르면 되고,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조).
- 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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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이어야 한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어, 정치단체의 선거사무소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 된다(대판 2005도9218).
- 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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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시용기간에는 해약권이 유보돼 있다는 점만 다를 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대판 2019두55859).
- 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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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인사처분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이를 어긴 인사처분이 원칙적으로 무효다(대판 91다30620).
- 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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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의 우선 조치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
-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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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 후 퇴직금 규정이 더 불리하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는 적용할 수 없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95다41659).
-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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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ㄴ, ㄷ
ㄱ(직권 증인 출석)·ㄴ(복직 불가능 시 금품지급명령)·ㄷ(30일 이행기한)은 옳고, ㄹ은 재심 없이 곧바로 소송할 수 없어 틀렸다(근로기준법 제31조).
-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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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명단은 관보·인터넷·공공장소 등에 3년간 게시한다
- 10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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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의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다
- 1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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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단위기간보다
-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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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근로는 동의만 받으면 되며, 2·6·150시간 한도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이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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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ㄴ, ㄷ
특례 사업은 육상운송(노선여객 제외)·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 운송관련 서비스·보건업이라 ㄴ·ㄷ이 맞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 1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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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신청권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것이다
- 1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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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17다35588 전합).
- 1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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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근로관계 종료 후의 사항도 존속 중인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된 근로자 대우라면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다(대판 2018다301527).
- 1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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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ㄴ, ㄷ
조사 중 보호조치(ㄴ)와 확인 뒤 요청에 따른 조치(ㄷ)는 조문대로이고, ㄱ의 매년 예방교육 의무는 이 법에 없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18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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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건설공사현장 업무(1호), 허가 지역 하역업무(2호), 선원 업무(3호) 모두 파견금지 업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19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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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다
- 20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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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학업·훈련 기간(ㄱ), 고령자(ㄴ), 결원 대체(ㄹ)는 2년 초과 사용의 예외이고, 국가기관 적용(ㄷ)도 조문대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21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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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기간제근로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 22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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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ㄴ, ㄷ
휴일·휴가(ㄱ), 근로시간·휴게(ㄴ), 취업 장소·업무(ㄷ)는 명시 사항이고, ㄹ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요구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23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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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는 것이다
- 24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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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10, ㄴ: 90, ㄷ: 90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출산일부터 90일 뒤 청구 불가,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25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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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다
- 26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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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거꾸로다
- 27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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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잠재적 위험성을 찾아 개선대책을 세우려는 조사·평가는 안전보건진단의 정의다
- 28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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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잠함·잠수 등 고기압 작업의 근로시간 한도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다
- 29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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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한다
- 30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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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 대표의 이의 제기는 고시일부터 10일 이내다
- 31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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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공익위원이 맡는다
- 32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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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3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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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ㄴ
전세금·보증금(ㄱ)과 주택 구입(ㄴ)은 중도인출 사유이고, 장례비(ㄷ)는 담보제공 사유일 뿐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 34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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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35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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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사업주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한다.
보수총액을 정하기 곤란하면 고시된 노무비율로 보수총액을 정한다
- 36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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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시설 운영자는 소득수준·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달리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
- 37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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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3년, ㄴ: 2년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끝나기 전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받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38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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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 정부기관과 협의해 작성한다
- 39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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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은 국가가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2조 제2항).
- 40번제1편 노동법 총론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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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ㄱ, ㄴ, ㄷ, ㄹ
네 협약 모두 비준·공포된 조약이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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