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자의 보건관리

28.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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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2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잠함·잠수 등 고기압 작업의 근로시간 한도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다 — 1일 5시간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2.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법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면 작업환경측정은 도급인이 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2항).

  3.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정답: O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포함)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석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4항).

  4. ④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정답: O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항).

  5. 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가 쉬는 시간에 쓸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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