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동의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을 유효로 볼 수 없다(대판 2017다35588 전합).

②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정답: O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갈음할 수 없는 절차적 권리다(대판 2017다35588 전합).

③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답: X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17다35588 전합).

④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답: O

동의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불리한 변경이 유효할 수 있다(대판 2017다35588 전합).

⑤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이다.

정답: O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제32조 제3항과 노사대등결정 원칙에서 나와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을 막는 절차적 권리다(대판 2017다3558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