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18.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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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선원의 업무(ㄴ)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지역의 하역업무(ㄷ)도 파견이 금지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2. ② ㄴ

    정답: X

    건설공사현장 업무(ㄱ)와 허가 지역의 하역업무(ㄷ)도 파견금지 업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3. ③ ㄱ, ㄷ

    정답: X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ㄴ)도 파견이 금지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3호).

  4. ④ ㄴ, ㄷ

    정답: X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ㄱ)도 파견이 금지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정답: O

    건설공사현장 업무(1호), 허가 지역 하역업무(2호), 선원 업무(3호) 모두 파견금지 업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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