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O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대판 2015두46321).

②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정답: X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오래 차지하는 지위로 사회적 평가가 따르면 되고, 변동 가능성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고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자는 청구한 시간을 바꿀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근로조건 준수 의무는 사용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있으며, 대상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5조).

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법률에 근거 없이 영리로 남의 취업에 끼어들거나 중간이익을 챙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