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4년 제33회

제3편 부속법령기간제근로자

2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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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법(1) 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ㄹ도 옳다 — 휴직·파견 등의 결원을 메우는 경우도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ㄷ도 옳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도 옳다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도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도 옳다 —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예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학업·훈련 기간(ㄱ), 고령자(ㄴ), 결원 대체(ㄹ)는 2년 초과 사용의 예외이고, 국가기관 적용(ㄷ)도 조문대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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