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등 채용에 끼어들 수 없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② 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 정부기관과 협의해 작성한다 — 법무부장관이 아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④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안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⑤ 고용허가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정답: O

고용허가에 따른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