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정답: O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서 위원회가 뽑는다(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정답: X

상임위원 2명은 공익위원이 맡는다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이 아니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2항).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3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O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최저임금법 제17조 제3항).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임기가 끝난 위원도 후임자가 임명·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최저임금법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