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가사 사용인과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② 상시 5명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정답: O

상시 5명 이상을 쓰면 사업이 1회적이거나 기간이 일시적이어도 적용 대상이다(대판 94다21979).

③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정답: O

근로조건 명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열거돼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④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이어야 한다.

정답: X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어, 정치단체의 선거사무소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이 된다(대판 2005도9218).

⑤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목록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