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X

거꾸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기준을 따른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

②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규정 작성·변경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④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정답: O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지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고 조사와 대책 수립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담을 사항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