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ㄴ·ㄷ이 옳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② ㄴ

정답: X

ㄷ도 옳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라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③ ㄱ, ㄷ

정답: X

ㄱ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의무이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ㄴ)가 빠졌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④ ㄴ, ㄷ

정답: O

조사 중 보호조치(ㄴ)와 확인 뒤 요청에 따른 조치(ㄷ)는 조문대로이고, ㄱ의 매년 예방교육 의무는 이 법에 없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은 틀렸다 —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를 사용자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