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리모델링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거주의무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주택의 공급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ㄷ.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 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택법 · 사용검사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비 및 회계운영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위반 건축물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 · 건축물의 범죄예방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주는 연면적이 1천8백제곱미터인 7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ㄴ. 층수가 30층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ㄷ.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는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없다. ㄹ.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 · 승강기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대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단집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ㄴ.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ㄷ.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보완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 · 전기판매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임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용품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법 · 주택상환사채

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리모델링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비 및 회계운영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법 · 방화지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건축법 · 피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 면적·높이의 산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 용어의 정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준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비용의 부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자체점검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기사업법 · 용어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