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제28회

건축법건축물의 범죄예방

13.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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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범죄예방 기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만 빠진다 — 이 괄호가 그대로 문제가 된다.

  1. 아파트

    정답: O

    시행령 제63조의7제1호 —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수련시설

    정답: O

    같은 조 제7호 — 수련시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O

    같은 조 제8호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정답: X

    교육연구시설은 대상이되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제5호 괄호). 이 목록은 「낯선 사람이 드나들고 사람이 잠들거나 오래 머무는 곳」을 모은 것인데, 도서관과 연구소는 출입이 관리되는 열린 공공시설이라 빠졌다.

  5.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정답: O

    같은 조 제2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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