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5년 제28회

건축법건축물의 범죄예방

13.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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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범죄예방 기준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도서관만 빠진다 — 이 괄호가 그대로 문제가 된다.

  1. ① 아파트

    정답: O

    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호).

  2. ② 수련시설

    정답: O

    청소년이 머무는 수련시설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7호).

  3. ③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O

    업무시설은 오피스텔만 범죄예방 기준 대상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8호).

  4. ④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정답: X

    교육연구시설은 범죄예방 기준 대상이지만 연구소와 도서관은 명시적으로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5호).

  5. 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정답: O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만 범죄예방 기준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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