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3호).

②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곧 이사·감사는 견제기구인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③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에 따른 소집청구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④ 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임원이 사임·해임·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⑤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하고, 준공인가까지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